법령 지적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3 선고 2009누12541 판결
그린, 티,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,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적법시행령 2001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527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5년
1983년
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33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5;공1983.7.1.(707),97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누7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55;공1983.4.1.(701)52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2년
|
|
로그인 |